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- 실무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
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,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2호, 2016년 12월, 175~205면.
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.pdf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.pdf
0.56MB
'대표변호사 저술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[연구용역보고서] 정신보건법상 입·퇴원제도 개선방안 (2014년, 연구보조원) (0) | 2019.05.02 |
|---|---|
| [연구용역보고서] 성년후견인제 도입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(2013년, 연구보조원) (0) | 2019.05.02 |
| [논문]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 (0) | 2019.05.01 |
| [논문]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 등 피해자 측의 소인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나 소인 감액의 인정 현황 및 평가 (0) | 2019.05.01 |
| [논문]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현황 및 평가 -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- (0) | 2019.05.01 |